PSLF 프로그램 거절율 98%

국방부 직원도 94%가 '퇴짜'

정부관리들 개혁 약속 안지켜

일정기간 연방정부 학생융자 페이먼트를 납부한 뒤 남은 밸런스를 탕감해주는 ‘공무원 융자 탕감(PSLF)’ 프로그램이 뭇매를 맞고 있다. 

경제 전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융자를 받고 대학을 졸업한 후 정부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미국인들은 융자 페이먼트를 최소 120회 납부하면 PSLF를 통해 남은 융자 밸런스 탕감을 신청할 수 있다. 

연방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PSLF를 신청한 후 융자 탕감을 거절당한 대출자 비율이 지난 4월 말 현재 무려 98%에 달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PSLF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대선 캠페인 당시 프로그램 개혁을 약속했으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PSLF 거절율이 높은 이유는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탕감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대출자가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스 프로트맨 ‘학생 대출자 보호센터’ 소장은 “워싱턴 정치권은 14년동안 문제점이 많은 PSLF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당장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연방의원 56명은 지난달 미겔 카르도나 연방교육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대출자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주고 있는 PSLF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 의원들은 대출자들이 PSLF를 통해 융자 탕감을 신청하면 융자 종류에 따라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 말 현재 PSLF를 통해 융자 탕감을 신청한 국방부 직원의 94%(5180명)가 탕감을 거절당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