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안하면 300달러 없다” 

주지사 강경책에 고용시장 꿈틀

지난 15일 가주가 전면 재개방에 돌입한 이후 식당과 소매업, 호텔 등을 비롯한 모든 직종에서 적극적인 구인 활동이 벌어지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감소했던 일자리 270만개 중 절반 이상 회복되는 등 크게 위축됐던 고용 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에만 10만 45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디디 마이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가주는 미 전역 일자리 증가의 23%를 차지하며 경기 회복을 선도했다. 또 현재 새로운 일자리 창출 건수와 관련해 가주 고용개발부 마이클 벌닉 전 국장은 “지난 50년 동안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가주 노동인구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잠재적 경제활동 인구를 포함해 지난 달에만 약 1만 2400명이 증가해 총1890만 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최고치인 1950만 명에는 여전히 밑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각종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난 17일 주지사가 발표한 실업급여에 대한 수정된 제안이다.

여기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 주당 300달러씩 지급되는 연방 특별실업수당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고용개발부(EDD)는 내달 11일부터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방침이다.

연방법에 따라, 기존 실직자들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도록 지원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상당수의 비즈니스 업체에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별도의 구직 활동 없이도 실업 수당 지급을 허용했다. 여기에 따라 가주는 지난 해 3월부터 실업급여 지원을 위한 의무적 구직 활동 규정을 폐지했다.

반면 이 같은 유연한 노동 정책이 고용 시장을 악화시켰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 손성원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Loyola Marymount University)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인력난이 없었다면, 가주 고용증가율은 월등히 높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 등 20여개 주에서는 연방 실업수당(주 300달러)의 지급을 점차적으로 중단시키고 있다. 2000만건 이상의 실업수당 청구로 약 1280억 달러를 지원하던 가주도 이번 조치로 인해 근로자들의 일터 복귀로 이어져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