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융자빚 탕감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미국인들. /AP

바이든 정부, 내달부터 시행

10년 이상 페이먼트 납부자 대상

SAVE 프로그램 등록 필수

바이든 정부가 연방정부 학생융자빚을 짊어진 미국인 중 일부의 융자빚을 탕감해 주기로 결정했다.

CBS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오는 2월부터 1만2000달러 이하의 학생융자를 대출받은 사람 중 10년간 융자를 상환한 자에 한해 남은 융자 밸런스 전액을 즉각 탕감해줄 예정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바이든 정부가 시행중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SAVE는 웹사이트(studentaid.gov/announcements-events/save-plan)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일인당 최대 2만달러의 학생융자빚을 일괄적으로 탕감해 주려던 정부의 계획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린 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미국인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해 왔다.

이번 조치는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는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CC) 졸업생 및 저소득 대출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연방교육부(DOE)에 따르면 1월 현재 SAVE에는 총 690만명이 등록돼 있다. 

제임스 크발 DOE 부장관은 “오랫동안 페이먼트를 납부해온 소규모 론 대출자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SAVE는 20년 또는 25년간 페이먼트를 납부해온 대출자들의 융자 밸런스를 탕감해 주고 있으나, 소액 대출자에 한해서는 페이먼트 납부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바이든 정부는 오는 7월 이번 탕감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6개월 앞당겨졌다. 워싱턴 정가는 바이든 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의식해 탕감안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10년 이상 공공서비스 분야에 종사한 대출자, 영구장애가 있는 대출자 등 총 12만5000명을 대상으로 융자 밸런스를 탕감해주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