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기 소송에 1만달러

텍사스 낙태 금지법과 유사

가주가 전국 최초로 총기판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2일 주민들이 불법적인 총기나 고스트 건을 제조, 판매, 운송한 업체나 업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 SB1327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일반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총기 1정당 최소 1만달러의 지원금과 법률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텍사스가 도입한 낙태금지법과 똑 같은 방식이다. 텍사스는 임신 초기인 6주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면서 낙태 시술을 제공하거나 낙태 시술을 받도록 도와준 사람을 상대로 일반 주민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이 이같은 텍사스 낙태법의 효력을 인정하자 이에 분개하며 총기 규제에 대해 비슷한 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법리적으로 텍사스의 낙태법을 인정한다면 가주의 총기법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뉴섬 주지사가 2024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벌이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그는 이날 텍사스의 3개 일간지에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겨냥한 전면 광고를 실었다. 이 광고는 낙태법을 옹호한 애벗 주지사의 발언 중 '낙태'란 단어를 '총기 폭력'이란 단어로 바꿔서 작성됐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