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오바마케어 효과”

올해 의료보험 가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정권인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부터 단행된 소위 ‘오바마 케어’의 효과라는 분석이다.

2일 USA투데이, AFP통신 등은 보건복지부 통계를 인용해 올 1분기 전체 인구 중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8%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직전 최저치인 2016년의 9%에 비해서 1%포인트 더 낮아진 것이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작년 초 이후 1년 새 520만명 가량이 의료보험에 신규 가입했고, 이 가운데 100만명 가량은 어린이로 나타났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진료비를 낼 수 있을까 걱정하거나 월세와 처방전 값 사이에서 (무엇을 포기할까)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며 “오늘날 우리는 이 원칙을 실현하는 데 전례 없이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보험 수혜층이 늘어난 것은 자신의 임기 초반 채택한 이른바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에 포함된 개선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미국구조계획법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의료보장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됐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도 “‘오바마케어’와 우리 정부에서 채택한 미국구조계획법으로 오바마케어를 발전시킨 덕분에 의료보험 미가입률은 오늘날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치적으로 꼽히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별칭이다. 2014년 시행 이후 미국의 의료보험 미가입률이 가파르게 떨어졌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황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