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정보국장실 평가 

타국에 정치적 양보 압박용

북한이 오는 2030년까지 핵무기를 실제 공격에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국가에 정치적·외교적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강압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평가했다.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22일 국가정보위원회(NIC)가 올해 1월 작성한 '북한: 2030년까지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를 비밀 해제한 뒤 공개했다.

NIC는 북한이 '강압적(coercive)’, '공격적(offensive)’, '방어적(defensive)’ 등 세 가지 목적으로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가운데 강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NIC는 "북한은 강압적인 외교를 뒷받침하는 데 핵무기 (보유) 지위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크며 핵·탄도미사일 무력의 질과 양이 커지면서 갈수록 위험한 강압 행동을 고려할 게 거의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압적인 활용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 위협을 가하되 정권에 위협이 될 보복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장 수위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NIC는 이어 무력으로 한반도의 세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핵무기를 활용하는 것을 '공격적', 핵무기를 순전히 방어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어적' 시나리오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