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펠 그랜트 2만달러까지

연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 대상

전국 4300만명, 가주 380만명 혜택

정치권 “11월 중간선거 노린 포석”

조 바이든 행정부가 1인당 최대 2만달러의 대학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300억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은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했다.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본다.

- 탕감 대상은

▲ 연간 12만5000달러(부부일 경우 25만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달러를 탕감해준다. 또 연방 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제도인 펠 그랜트 수혜자는 약 600만 명으로 알려졌다.

- 부모가 받은 학자금 대출은

▲ 학부모가 받은 Federal Parent Plus loans도 탕감 대상이다. 소득 기준도 같다. 개인 12만5000달러(부부일 경우 25만달러) 미만이면 해당된다.

-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말까지 발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바이든 정부는 소득 데이터가 교육부에 제공되기 때문에 약 800만명의 대상자가 자동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소득 정보가 파일에 포함됐는지 확실치 않은 경우는 별도의 양식을 통해 구제 신청을 낼 수 있다. 양식은 백악관이 연말까지 완성해 업로드 할 예정이다. 웹사이트(https://studentaid.gov/manage-loans/repayment/servicers) 또는 전화 (800) 433-324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민간 대출도 해당되나

▲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와 직접 연관된 융자에만 영향을 미친다. 민간 기관에서 이뤄진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 세금보고가 필요한가

▲ 필요 없다. 탕감액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이미 상환한 융자금은 환불되나

▲ 아니다. 돌려받을 수 없다.

- 대출금 상환 유예는 어떻게 되나

▲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 제도가 이달 말 종료되지만, 이를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상환 재개 시기를 7번째 연장한 것이다.

- 몇 명이, 얼마나 혜택을 받나

▲ 대학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7500억달러에 달하고, 이 중 1조6000억달러가 연방 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에서 실행됐다. 당국은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라 43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2000만 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탕감액의 90%가량은 연 소득 7만5000달러 미만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LA타임스는 가주에서 38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규모는 28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도했다.

- 공화당의 반대가 강력한데

▲ 의회를 통과한 입법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한 정책이다. 따라서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책을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라고 표현하면서 대학에 가기 위해 저축한 이들, 대출액을 모두 갚은 이들, 학자금을 위해 군에 입대한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또 과도한 권한행사라는 지적과 함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