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변호사

지난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각각 조사한 두 명의 검사 때문에 전국이 시끄러웠다. 

먼저, 한인인 로버트 허 특별검사(특검)는 지난 12일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기의 특검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허 특검이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지적했다고 분노(?) 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같은 혐의에 대해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허 특검이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은 점을 지적해서 허 특검의 편은 청문회에서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허 특검은 대통령의 기밀자료 유출, 불법 보관의혹 혐의와 관련해서 범죄구성에 필수적인 의도를 평가하려면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평가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허 특검은 약 1년 동안 147명의 증인을 173번 인터뷰했고 700만건의 서류검토를 거쳐 지난달 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 기밀문서를 고의로 보유한 혐의가 있지만 기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배심원단이 대통령을 '악의는 없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 으로 인식할 것이기에 유죄 평결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 대선의 쟁점이 된 대통령의 고령 문제와 그에 따른 기억력 저하 문제가 대대적으로 재부각됐다. 특검은 특히 보고서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부통령 재직 연도를 기억하지 못했고, 장남 보 바이든이 몇 년도에 죽었는지도 떠올리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청문회에서 허 특검은 특히 “자기의 아버지가 한국전 때 미군병사가 그와 그의 형제자매들에게 나눠 준 음식에 감사했다" 면서 “어머니는 외할머니 품에 안겨 북한에서 탈출해 남쪽으로 피난했다. 부모님은 결혼하고 나서 자신들과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왔다. 이 나라가 아니었다면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은 매우 달랐을 것" 이라고 감사해 눈길을 끌었다.

늘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불편부당함을 적용해 왔다고 강조한 허 특검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혐의를 수사한 패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검사장과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는 그렇지 않았다. 조지아주 법원 판사는 지난 15일 윌리스 검사장에게 이 사건에서 손을 떼거나, 그녀와의 내연관계가 드러난 웨이드 특검을 해임할 것을 명령했고 결국 웨이드 특검은 사임했다.

이는 윌리스 검사장과 웨이드 특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는 트럼프 측 변호인의 요청 때문이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윌리스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웨이드를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실질적인 이해충돌을 입증할 혐의와 증거가 법률적으로 불충분하지만 윌리스 검사장과 유부남이었던 웨이드의 관계가 부적절해 보여 이런 명령을 내렸다.

윌리스 검사장은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임명한 웨이드 특검과 불륜 관계를 2021년 11월 특검의 임명 이후 시작됐다 하더라도 검사장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웨이드 특검을 감독하고 그에게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부적절했다. 결국 사건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특검이 사퇴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에 일정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의원들의 송곳 질문에도 꼿꼿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허 특검과 자신들의 이해충족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용한 조지아주 특검을 비교해 보면 올해 미국 대선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의 (213) 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