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주지사가 거부권 행사

공화당은 "옳은 결정" 환영

가주의회가 자녀 양육권을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인정 여부와 결부시키는 입법을 시도했으나, 주지사가 이에 제동을 걸었다. 

23일 주지사실에 따르면 전날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양육권 재판을 심리하는 판사에게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지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의 법적 기준을 한 가지 특성만을 지목하는 규범적인 용어로 지시하려고 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미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아동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로리 윌슨 주의원이 발의해 주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법원이 자녀의 양육권이나 방문권 절차를 결정할 때 다른 요소들보다 자녀의 성 정체성이나 이를 드러내는 표현을 부모가 긍정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내용이다.

가주의회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공화당 소속인 빌 에사일리 주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소식을 알리며 "옳은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앞서 이 법안이 발의됐을 때부터 공화당 정치인들과 보수 진영은 "자녀의 성 정체성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