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왼쪽) 대통령과 미겔 카르도나 연방교육부 장관. /AP

대출자 돕기위한 '안전망' 구축 추진

월 페이먼트 소득의 5%이하로 줄이고

연소득 3만달러 이상 대출자는 상환금 납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학생융자 대출자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전망(safety net)’ 구축을 추진한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융자상환금을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다.

10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교육부는 현재 4종류의 소득에 따른 융자상환 플랜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중 3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절차를 간소화한 1개의 플랜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융자금 상환 플랜이 너무 많아 많은 대출자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지적이 지난 수년동안 끊이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의 새 계획은 학부과정 때 받은 연방정부 학생융자 상환 페이먼트 최대 금액을 소득의 10%에서 5%이하로 낮추고, 연소득 3만달러 이상인 대출자만 매달 페이먼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대출자들이 매달 페이먼트를 차질없이 납부할 경우 미납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자 때문에 꼬박꼬박 페이먼트를 내더라도 융자 밸런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학생융자빚은 드림 킬러”라며 “학생융자빚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한 미국인들을 돕겠다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해당 플랜이 현실화되면 일부 대출자들이 정해진 기간동안 페이먼트를 납부할 경우 남은 밸런스를 탕감받는 것이 쉬워진다고 카르도나 장관은 밝혔다. 예를 들면 융자금 총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인 경우 10년동안 융자를 상환하면 남은 밸런스를 100% 탕감받는다.

새로운 플랜을 통해 대출자들은 연 평균 2000달러를 절약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학자금 융자빚이 있는 커뮤니티칼리지 졸업생의 85%는 10년 안에 모든 빚을 청산하게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