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무부, 불법입국 망명신청자

대상 42호정책 끝내기로 결정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에 맞춰 이른바 '42호정책'으로 불리는 불법입국 망명신청자 즉각 추방정책이 5월 11일 종료된다. 

연방국무부는 27일 이같이 발표하고 "42호정책 해제가 국경이 열린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42호정책이 끝나면 미국 국경에 불법적으로 도착한 개인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기존 8호정책이 다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법 입국시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거나 반복적으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 형사기소될 수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국무부는 "승인 없이 국경을 넘은 경우 등에는 망명 자격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2020년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불법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는 이른바 '42호 정책'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