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카운티 별 퇴거신청 증감율(2023년 1~8월). /캘매터스

2019년 수준 웃돌아, 퇴거대란 우려

퇴거유예, 팬데믹 지원 프로그램 종료 탓

LA카운티 랜드로드들의 세입자 퇴거신청 건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퇴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퇴거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주·로컬 정부의 퇴거 유예조치 기간 종료, 인플레이션, 푸드스탬프·극빈층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 자격 완화 등 각종 팬데믹 지원 프로그램 종료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치∙정책 전문 온라인 매체 ‘캘매터스(CalMatters)’가 20일 법원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가주정부의 퇴거 유예조치가 종료된지 1년 만에 퇴거신청이 증가해 주 전역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 또는 그 이상을 넘어섰다.  

내셔널 에퀴티 아틀라스(National Equity Atlas)는 지난 9월 현재 가주 60만 5000가구가 총 18억달러 규모의 밀린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올해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퇴거신청 증가는 셸터에 거주하는 노숙자 인구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올해 가주 내 퇴거 유예조치가 종료된 후 인구가 많은 12개 카운티의 월 평균 퇴거신청 건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거 유예기간을 연장한 카운티에서도 자체 규정이 종료될 때까지 지연되기는 했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지속적인 임대료 부채로 파산위기에 처한 랜드로드들의 퇴거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LA카운티에서 접수된 퇴거신청 건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월 평균 16.9% 증가했는데 이는 2022년 15.2% 감소한 것에 비해 무려 3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전년대비 증가폭은 가주 카운티 중 두 번째로 높다. 가장 증가폭이 큰 카운티는 앨라미다 카운티로 2022년 대비 72%포인트 증가했다.

오렌지카운티(OC)의 경우 올해 퇴거신청이 4.1% 증가했으며, 지난해 10% 증가한 것보다 약 6%포인트 감소했다. 벤투라와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오히려 퇴거신청이 감소세를 보이며, 팬데믹 이전보다 각각 10%, 14%포인트 줄었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