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 <2>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이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노잼도시 울산을 꿀잼도시로 바꿔 놓는 중이라고 말하며 웃고 있다. /울산시청제공
미주 조선일보 LA가 2024년 특집으로 기획한 ‘기획시리즈-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 두 번째는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이다. 지난 27일 울산시청에서 김 시장을 만나,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과 민생현안 해결 노력 등을 들어봤다.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시정비전으로 제시하고 ‘일하는 시장’을 강조한 김 시장의 울산이야기를 소개한다.
-미주 동포들에게 울산을 어떤 도시라고 소개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가고 싶은가.
"울산은 가장 젊고 역동적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고, 그린벨트 해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도입 등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을 유치,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데 가장 집중했다. 또 그동안 울산이 소홀했던 문화·관광·체육 기반 다지기에도 힘을 쏟아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꿀잼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울산을 꿀잼도시로?
"한때 온라인상에서 '전국 노잼도시 1등은 대전, 2등은 울산”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아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났을 때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같이 꿀잼도시로 거듭나자' 고 농담을 나눈 적도 있다(웃음). 실상 울산은 '산업수도'라는 이미지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보석처럼 빛나는 관광지를 품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다. 그래서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을 통해 '꿀잼도시 울산'의 면모를 널리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울산이 진정한 '꿀잼도시'가 되려면 우선 시민의 일상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35년 만에 부활시킨 '울산공업축제'는 대한민국 산업수도인 울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울산의 시민과 기업, 노동자들이 하나 되어 즐기는 화합의 장이었다. 공업수도 울산을 상징하는 공업탑에서 시작돼 태화강 국가정원까지 이어진 카퍼레이드를 시작으로 3박4일간 다양한 볼거리로 방문객 70만 명을 달성했다.
올해는 공업축제 이외에도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나 대공원 장미축제 등 울산의 대표 축제들을 더 내실있게 만들면서 시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울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일에도 더욱 힘 쏟을 것이다. '태화강 위 세계적 공연장'을 건립해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고, 북구 강동에 이어 동구 대왕암과 울주 영남알프스에도 고급 숙박시설과 놀이·체험시설을 유치해서 글로벌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취임 이후 대표적인 주요 성과들을 꼽는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통교부세 확대’이다. 산업수도 울산은 그동안 도시 규모가 비슷한 광주·대전의 두 배인 매년 평균 11조원대의 국세를 납부해 왔지만, 국비 지원은 오히려 다른 광역시에 비해 부족한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울산에 유리하게 조정(산업단지 측정 단위에 ‘산업경제비’ 추가)해서, 과거 평균 3000억~4000억원대 수준이던 보통교부세를 지난해에는 8886억원까지 대폭 늘렸다.
다음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저의 1호 공약이자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우선 과제였다. 이에 취임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며 공론화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극심한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전략인 만큼, 부산과 경남 등 다른 지방정부도 크게 공감하며 공론화에 힘을 보태주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되었고, 지난 연말에는 ‘울산 1호 해제지’가 탄생했다. 1호 해제지역은 옛 다운목장 부지로 도심융합특구이자 탄소중립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1호에 이어 2호, 3호 해제지를 계속 마련해 나가야 한다. 현재 남구의 울산체육공원, 동구의 남목일반산단, 중구의 성안·약사일반산단, 울주군 율현지구 해제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금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 중으로 아는데, 확실한 권한이양을 이뤄낼 때까지 계속 노력하면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겠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제가 과거 울산 남구청장 시절부터 주장해 왔던 내용이 에너지 요금 차등제인데, 석유나 전기 등 에너지 가격도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발전소 지역인 원산지가 더 저렴해야 한다 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근거가 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공론화와 법제화를 주도했고, 현재는 오는 6월 법 시행을 앞두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울산이 1호 특구로 지정된다면, 반도체·이차전지·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울산으로 몰려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9조2000억원대의 투자유치 실적'과 이에 따른 '울산 인구 증가세 전환'이다. 민선 8기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투자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단축(직원 직접 파견), 기업-울산시 간 인사교류 등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독려해 왔다. 민선 8기 취임 이후 현재까지(2024년 1월 기준) 투자유치 실적은 총 19조2843억원이다. 이러한 신규투자에 힘입어 2016년 5월 이후 88개월째 감소하던 울산의 총인구도 지난 9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총 1339명 늘어났다."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가 증가추세로 돌아섰다니 놀랍다. 어떤 노력이 있었나.
"울산도 인구감소가 심각했었다. 지난 2015년 11월 120만 명을 돌파한 이후, 매년 1만여 명씩 88개월(7년4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9월에야 증가로 전환했다. 장기간 침체했던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이루면서 동구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민선 8기 취임 이후 '한 달 평균 1조원씩' 약 19조5000억원의 기업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했는데(2024년 2월 말 기준),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도 큰 역할을 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울산의 고용률도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인 60.7%를 달성했다. 결국 인구증가를 견인한 가장 주된 원인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다. 제가 취임할 때 '울산을 다시 전국 최고의 부자도시, 청년도시로 만들겠다'고 시민께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서 참 뿌듯하다."
-업적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권한 이양'이 아직 다소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지방이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국토이용권, 조세권, 자치권(행정, 조직 등) 등이 이양돼야 한다.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최종권한은 중앙에 결속돼 있다. 첫째, 기업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국토이용 권한이 '그린벨트 해제' 인데 부분적 권한은 확대됐지만 아직 전면해제는 되지 않았고, 둘째, 지방정부의 '조세권'도 중앙에 결속돼 있다.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같은 주요 세원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서, 항목을 지방세로 이전하거나 지방교부세 확대, 지역자원시설세 항목 신설 등 실질적인 '지방정부 조세권'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자치계획권이나 자치조직권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가 직접 행정 계획을 세우고 인력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적인 권한이양 없이는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없다."
-미주 한인 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50만 미주 한인동포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다. 지면을 통해 전달된 울산 소식이 고국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K-콘텐츠 등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와 함께, 타국에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터전을 탄탄하게 일구면서 미국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정착한 여러분의 노력 덕분일 것이다. 이에 힘입어 한국과 미국의 평화동맹이 더욱 견고해 지고 미국 내에서 동포들의 권익이 더욱 신장하기를 바란다.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도 힘을 보태겠다. 고국을 찾으실 때 기회가 닿으면 울산을 꼭 방문해 주시고, 미주 한인동포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한다."
미주 조선일보 LA 부사장 겸 서울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