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퇴거유예 만료 앞두고 

수퍼바이저 “실행보고서 제출” 

21만 가구, 평균 연체 7000달러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렌트비를 내지못한 저소득층의 체납분을 대신 갚아주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결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힐다 솔리스 위원장은 8일 “카운티 내 세입자들의 밀린 렌트비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같은 사실은 더 많은 홈리스 양산이라는 불행한 사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솔리스 위원장은 또 “누군가 부채를 해결해주지 않는한 세입자나 임대주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며 “더 큰 위기를 피하기 위해 카운티가 개입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는 6월 말로 다가온 정부의 렌트비 미납 퇴거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자료에 따르면 LA카운티 내 임대료가 밀린 곳은 21만 8000 가구에, 연체된 렌트비는 평균 7000달러에 달한다.

솔리스 위원장은 “그동안 카운티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25억달러를 투입했다. 이는 체납분의 25%를지원하는 대신 잔액은 세입자가 갚아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는데,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이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의회가 의결해 3월부터 시작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신청 접수 규모가 30%에도 이르지 못했고, 실제 지원은 10%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소극적인 정책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때문이라는 분석이었다.

때문에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와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주 정부에 항의 공문을 보내 “좀 더 획기적이고, 전방위적인정책이 필요하다”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도 이날 “공공 자원의 배분에 대한 효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방 정부에서 LA카운티로 배정된 코로나 구제기금 2억 1100만 달러의 투입을 시사했다. 또한 주정부도 연방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날 의결에 따라 카운티에서는 관련된 법적 옵션과 자금 동원에 대한 보고서를 45일 내에 작성해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바이든 정부가 6월말까지 연장시킨 렌트비 미납자에 대한 퇴거 유예조치는 극적인 반전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다시 연장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이미 유예조치의 적법성에 대한여러 건의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이고, 임대주와 건축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기 때문이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