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금지법 부활 시도

공화 반대 상원 통과 불투명 

하원이 지난 달 29일 총기 난사 사건에 쓰이고 있는 돌격소총의 민간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총기 소유를 옹호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A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돌격소총 판매 금지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최근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일리노이주 하이랜드파크 등에서 잇따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돌격소총을 이용한 총기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가벼워서 휴대하기 쉽고 연속발사가 가능한 소총인 돌격소총은 인명 피해가 큰 총기 난사 사건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기종이다. 권총보다 소구경 탄환을 써 관통력이 뛰어난 데다 총열이 길어 발사 속도도 빠르고 사거리도 훨씬 길다는 특징이 있다. 애초 군용으로 개발됐으나 총기 시장이 팽창하면서 장전하지 않고도 연거푸 총을 쏠 수 있는 자동 기능을 없앤 민간용 제품이 나왔고, 소총 시장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1993년 돌격소총을 민간용으로 제조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 1994년부터 시행했으나, 이 법은 특별한 보완 조치 없이 2004년 만료됐다.

하원이 민주당 주도로 18년 만에 돌격소총 금지법을 통과시키긴 했으나 상원에서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는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찬성이 60표 이상 나와야 하지만 공화당은 적극적인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의회는 앞서 6월 공화당 일부 인사의 협조를 얻어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 강화,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검토 등을 담은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했던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연령 상향 등의 조치는 공화당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