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독립계약자에 실업수당 자격 증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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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독립계약자에 실업수당 자격 증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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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100만명에 문자메시지 등 발송

"서류 제출 안하면 받은 돈 토해내야"

수령자들 당황, 의도 파악 나서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이 팬데믹 특별 실업수당을 지급받은 자영업자·독립계약자·긱워커 등을 상대로 실업수당을 받을 당시 자격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북가주 ABC방송 보도에 따르면 EDD는 특별 실업수당을 받은 가주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및 긱워커 100만명에게 최근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발송해 이들이 애초에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문자메시지에는 “EDD 알림: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실업수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받은 실업수당 전액을 토해내야 한다. 어카운트에 로그인한 후 요구받은 서류를 업로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샌호세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헤더 멘도사는 “팬데믹 이후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실업수당으로 간신히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EDD가 지금와서 무엇을 증명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사기꾼이 보낸 피싱 메시지인줄 알았다”고 황당해했다.


일부 주민들은 EDD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만약 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받은 돈을 모두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허위정보를 제공하면 받은 돈의 30%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샌프란스시코 거주 미용업주 아인스타인 파레데스는 “2년 가까이 지난 후 EDD가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이유를 모르겠다.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DD는 2020년 4월이후 약 300만명의 자영업자·긱워커·독립계약자들에게 팬데믹 실업수당을 지급했다. 그중 200만명은 세금보고 서류 등을 통해 실업수당 수령자격을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DD 관계자는 “나머지 100만명은 단순히 실업수당을 클레임할 자격이 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만 하고 돈을 받았다. 그래서 자격증명을 요구하는 문자 또는 이메일을 이번에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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