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맨친 상원의원 밝혀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은행 어카운트 국세청(IRS) 보고’ 규정이 아예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워싱턴 이그재미너에 따르면 중도파인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납세자들의 은행계좌를 IRS에 보고토록 강제하는 것은 큰 실수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통령도 동의했다”며 “곧 계획이 없던 일이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은 당초 2023년부터 급여*소셜연금 등을 제외하고 연 600달러 이상 은행에 입금하거나 인출할 경우 총액을 IRS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추진해오다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딪히자 기준치를 1만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수정안 역시 공화당, 은행, 비즈니스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규정을 추진해온 연방재무부와 민주당은 “어카운트 보고 규정은 탈세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반대파들은 “정부가 납세자들의 은행 어카운트까지 모니터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