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공동발의안 영 김(왼쪽) 의원과 아미 베라 의원. /영 김 의원 홈페이지

"중국 의존에서 탈피"

민주당 의원과 상정

영 김 가주 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주)은 13일 하원에서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대중국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 촉진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같은 캘리포니아에 지역구가 있는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의원과 공동으로 '해외 광물투자와 핵심 에너지를 위한 새 동맹 네트워크 법안(DOMINANCE ACT·도미넌스액트)'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무부 안에 에너지 안보·외교국을 신설해 미국의 에너지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동맹국으로부터의 광물 수입 확대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22년 6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다자 협력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법제화하고, 미국 내 광업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광산공학 교육을 위한 대외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