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7일 새 제도 전환

저임금 외국인 배제 목적

연방국토안보부(DHS)는 기존의 H-1B 취업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급 기술과 고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선발하는 새로운 제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H-1B 프로그램을 재편하려는 도널드 트럼프정부의 조치 중 하나로 비판론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저임금 해외 근로자를 수입하는 통로가 됐다고 지적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혁신을 촉진한다고 평가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매튜 트라게서 대변인은 “기존 무작위 추첨 방식은 미국의 고용주들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자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악용됐다”고 밝혔다.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고급 기술자 대상 H-1B 비자 연간 수수료 10만달러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법적 도전을 받았다. 

AFP 통신에 따르면 최소 한 명의 연방 판사는 이를 승인했다. 베릴 하웰 판사는 지난 23일 56쪽짜리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경제적·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는 사안을 해결할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가 소송 두 건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100만달러 ‘골드카드’ 비자를 통해 미국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이 조치는 “고급 기술자 대상 H-1B 비자 1인당 10만달러 추가 비용 부과” 등 정부의 핵심 정책 변화와 일맥상통한다.

전통적으로 H-1B 비자는 추첨제로 배정됐다. 올해 가장 많은 비자를 받은 기업은 아마존으로 1만 건 이상이 승인됐으며, 그 뒤를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이 따랐다. 가주가 H-1B 근로자 집중도가 가장 높다. 

새로운 제도는 고급 기술 및 고임금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 배정 확률을 높이는 가중치 선발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제도는 내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다음 H-1B 상한선 등록 시즌에 적용된다. H-1B 프로그램 지지자들은 이 비자가 의료진과 교육자를 채용하는 중요한 경로라고 강조하며,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전문 분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H-1B 비자가 종종 고급 기술보다는 초급 직무에 배정되며, 기업이 직무를 낮은 수준으로 분류해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