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로 보조금 만료

가주민 40만명 보험 상실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의 연례 가입 기간이 내년 1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주정부와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연방의회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의 핵심 혜택인 연방정부 보조금을 연장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대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방하원은 지난 17일 공화당이 보험료 인하 효과를 주장하는 의료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해당 법안에는 보조금 연장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18일이 2025 회기 마지막 날인 만큰 보조금 연장이 만료 이전에 하원에서 논의될 시간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최대 97%까지 인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40만 명의 가주민들이 보험을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과 무보험자를 주로 진료하는 지역 클리닉들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3년간 지역사회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에게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을 적극 권장해 왔으며, 2023년 현재 가주민의 약 94%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현재 가주민 200만명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보조금이 2026년 1월 1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많은 가주민들이 건강보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제시카 알트먼 디렉터는 우려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