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A가 항공기 이용 승객들의 정보를 ICE와 공유해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AP

감시·개인정보 침해 논란

"항공 여행 추방수단 전락"

연방교통안전청(TSA)이 항공기 이용 승객들의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비공식적으로 공유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경과는 거리가 먼 일상적 이동 과정에서 감시와 개인정보 보호, 이민 단속을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TSA는 국내선 항공편 승객 명단을 정기적으로 ICE에 제공해 왔으며, 이민 당국은 이를 추방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활용해 왔다. 실제로 최소 한 건의 사례에서는 이 같은 정보 공유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젊은 이민자가 공항에서 ICE 요원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프로그램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며, 승객들 역시 자신의 항공편 정보가 이민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시민자유 옹호 단체들은 이 같은 관행이 공공의 논의나 감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상적인 항공 여행을 사실상 추방 수단으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했다.

비판론자들은 또한 이 정책이 혼합 신분 가정을 포함한 이민자 공동체의 이동을 위축시키고, 연방정부의 정보 공유에 대한 불안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TSA는 해당 임무가 교통안전 확보에 국한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보안 검색과 이민 단속 간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실 공개는 연방기관들이 보건 기록이나 금융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이민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하고 있는 전반적인 관행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관행이 기술적으로는 합법일 수 있으나, 당사자의 동의와 투명성 측면에서 윤리적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한다.

연말 휴가철 여행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번 논란은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 활동이 대중의 인식 없이 연방 감시시스템과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