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가 복지혜택 신청자의 이민신분 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시민권 검증 시스템을 확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Youtube

DHS, 4600만명 신분 조회

비밀리에 감시도구로 전환

연방국토안보부(DHS)가 각종 복지혜택 신청자의 이민신분 확인을 위해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실상 전국적 시민권 검증 시스템으로 비밀리에 확대해 수백만명의 미국 태생 시민을 감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1일 유권자 접근성 보장을 목표로 하는 무당파 싱크탱크 ‘페어 일렉션 센터(Fair Elections Center)’가 제출한 강도 높은 공개 서한을 통해 드러났다.

서한에 따르면 DHS는 지난 5월 ‘공적부조 자격 확인 시스템(SAVE)’을 사전 공지 없이 전면 개편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공고지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스템을 가동했으며, 관련 법적 문서는 10월 31일에야 공개됐다. 이때는 이미 여러 주 선거관리 당국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유권자 명부를 파악하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11월 초까지 약 4600만 건의 유권자 신분 조회가 SAVE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DHS는 현재 26개 주가 SAVE를 사용중이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일반인들은 사실상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SAVE는 본래 이민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DHS는 SAVE를 개편해 '미국 출생 시민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시민권 검증 시스템'으로 확장했다.

새로운 SAVE는 주 선거관리 당국이 주민들의 소셜번호(SSN)를 제출해 연방사회보장국(SSA)과 DHS 기록을 대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DHS는 이에 더해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 전국 법 집행 통신망(NLETS)까지 통합할 계획을 밝히며, 사실상 국가 차원의 중앙 신분 감시 인프라 구축을 예고했다.

DHS가 10월 31일 공개한 개인정보 영향평가(PIA)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DHS는 이번 확대로 인해 미국 출생 시민들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보관되는지에 대해 동의할 기회조차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DHS는 “각 이용 기관이 공지·참여·동의 원칙을 고려한다고 가정한다”고 밝혀 사실상 연방정부가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책임을 주 정부에 떠넘긴 것이라는 비판을 초래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데이터의 정확성이다. SSA는 스스로 “사회보장 프로그램 목적에는 정확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SSA는 시민권 기록의 관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는 귀화 시민이다. 

많은 이민자가 영주권자로서 소셜번호를 발급받은 뒤 나중에 귀화하더라도 SSA 기록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SSA에 연락해 갱신 절차를 밟지 않는 한SSA 기록에는 영구적으로 ‘비시민’으로 표시된다. 최근 10년간 약 800만명이 귀화했지만 SSA 기록을 업데이트할 이유가 없어 그대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SSA 감독관실(Inspector General)은 2006년 보고서에서 소셜번호 소지자 중 약 330만 명의 시민이 SSA 기록상 ‘비시민’으로 잘못 표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