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조례안 1차 통과

9일 최종 가결 땐  내년 시행 

트럼프 행정부, 제동 가능성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2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포함한 모든 법 집행관의 마스크 착용 및 신원 은폐를 금지하는 조례안에 대한 1차 표결을 통과시켰다.

재니스 한, 린지 호르바스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는 LA카운티 직할구역에서 법 집행관들은 임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며,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식별 표시를 착용하고 소속 기관을 밝히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의 기권 속에 치러진 1차 투표에서는 4대 0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최종 표결은 오는 9일 진행되며 조례가 확정되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조례안이 확정된다고 해도 연방법 우선 논리로 트럼프 행정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이 LA카운티의 마스크 금지 조례를 따를 의무가 없다"며 "연방정부가 연방법 우선 원칙을 근거로 조례 위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