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기준 강화 속에서 전국의 트럭운전학교 절반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AP

연방정부 단속 대폭강화  

가주서 잇달아 면허 박탈  

운전학교 44% 규정 위반 

3천곳 폐교등 도미노 경고  

심각한 구인난 속 악재로 

상업용 운전면허가 대 혼란 위기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 시민권자의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강화하면서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만 1만7000개의 운전면허가 무효 처리된 가운데, 이번에는 전국 트럭 운전학교의 절반 가량이 연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향후 수천 곳의 트럭 운전학교가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교통부(DOT)는 지난 1일 전국 1만6000개 트럭 운전학교를 조사한 결과, 약 44%가 연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DOT에 따르면 이중  3000곳의 트럭 운전학교는 교육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정확하고 완전한 기록도 갖고 있지 않았다. 또 일부 학교는 교육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는 게 DOT의 설명이다. 현재 대상 학교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DOT는 문제가 된 3000곳에 대해 30일 이내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며 또 다른 4500곳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가가 취소된 학교들은 운전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없어 학생들의 대규모 이탈이 예상된다. 

최근 잇따른 대형 트럭 사고로 불거진 상업용 운전면허 이슈는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발급 문제를 놓고 연방정부와 갈등을 빚던 캘리포니아는 지난달 합법적 체류 기간이 만료된 운전자의 상업용 운전면허 약 1만7000개를 무효 처리했다. 

또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의 영어구사 능력과 주소지, 비자 유효기간 확인 등을 강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효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만 비시민권자 6만여명이 상업용 운전면허증 갱신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다 국토안보부는 캘리포니아의 이민자 소유 운송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속 운전자가 상업용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대대적인 감사까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민자들은 당국의 부당한 표적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민단체들은 “흠잡을 데 없는 기록을 가진 이민자 운전자들이 전국의 화물을 움직이고 있지만 그들은 용의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연방 기관이 합법적으로 면허를 취득한 이들을 위험 요소로 규정하는 것은 안전 개선이 아니라 외국인 혐오, 괴롭힘, 심지어 도로에서의 폭력을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

한편 미국트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상업용 트럭 운전자는 약 358만 명에 달한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