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소득세 환급혜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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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소득세 환급혜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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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재무장관 밝혀

강경해진 반이민 기조


스콧 베선트<사진> 연방재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불법체류자 및 관련 자격 미달 외국인에 대해 각종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수감사절 전날인 지난달 26일 워싱턴DC 한복판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받은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더욱 강경해진 반(反 )이민 기조의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연방 혜택을 중단하고, 이들 혜택을 미국 시민을 위해 보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적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재무부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 추가 자녀 세액공제, 미국 기회 세액공제, 저축자 매치 공제 등 특정 개인 소득세 혜택의 환급되는 부분들이 더는 불법체류자와 다른 자격 미달 외국인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안을 공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의 이러한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지적한 부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가 3만달러를 벌면 그들의 가족을 위해 연간 대략 5만달러를 받는다"며 "실제 이민자 인구는 훨씬 많다. 이 난민 부담은 미국의 사회적 기능 장애의 주요 원인이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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