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가 이동패턴이 의심스러운 운전자 감시를 위해 설치한 카메라. /ABC7 News

도로가 국가 감시시스템으로

AI 카메라, 공사장비로 위장 

이민자들 "운전하기 무섭다"

연방국경순찰대(CBP)가 전국 수백만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동 패턴을 분석해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선정해 감시하고 심한 경우 구금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AP통신 조사에 따르면 CBP는 ‘예측 기반 정보 프로그램(Predictive Intelligence Program)’을 통해 일부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 정지, 수색, 체포까지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차량 번호판을 스캔하고 기록하는 AI 카메라 네트워크와 알고리즘을 활용해 차량의 출발지·목적지·이동 경로를 분석하며, 의심 차량이 확인되면 연방요원이 로컬 경찰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전자들은 종종 속도 위반, 방향 지시등 미사용, 또는 앞유리창이나 후방 거울에 걸린 장식물 등 사소한 이유로 정지명을 받지만 실제 정지 사유는 알고리즘이 포착한 이동 패턴에 따른 ‘의심 신호’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신이 국가 차원의 감시 대상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조사 대상이 된다.

이번 조사는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관여했던 전직 정부 관계자 8명과 연방·주·지방 공무원, 변호사, 개인정보 전문가 인터뷰와 법원·정부 문서 수천 페이지, 경찰 데이터 및 체포 보고서 검토를 통해 진행됐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CBP 측은 번호판 인식기를 통해 범죄 위협을 탐지하고 범죄 조직을 차단한다고 설명하며, 프로그램이 법적 준수와 헌법적 권리 보호, 내부 운영규정, 정보 보안절차 등 여러 정책과 관리 체계에 따라 책임감 있게 운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한때 국경 단속에만 국한됐던 CBP의 감시망이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등 남부 국경 지역과 미·캐나다 국경 인근까지 확대됐다는 점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차량의 이동 경로, 국경 접근 여부, 렌터카 이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의심 차량을 선별하며, 단순한 지명 수배자 추적을 넘어서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약 10년 전 마약 및 인신매매 단속을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최근 5년 사이 규모와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카메라는 도로 안전 장비나 공사 장비로 위장해 설치돼 운전자가 이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설계됐다.

최근 강화된 이민단속 정책 속에서 CBP는 번호판 인식기 프로그램에 인공지능(AI)과 신기술을 결합해 국경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7억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