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RV를 폐기하기 위한 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ABC7 News

새 주법과 발 맞춰

"거리 안전 확보"

LA시가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문제 차량, 즉 ‘RV(레크리에이션 차량)’를 거리에서 치우기 위한 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LAist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시가 ‘문제가 되는 RV’로 분류한 차량을 견인한 뒤 곧바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차량 가치가 4000달러 미만일 경우 보관·경매 절차 없이 폐기하도록 허용하는 새 가주법과 맥을 같이한다. 현행 주법은 500달러 이상 가치가 있고, 사람이 거주하던 차량을 견인할 경우 반드시 보관한 뒤 공개 경매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새로 제안된 변경안은 4000달러 미만의 RV라면 즉시 폐기할 수 있도록 해 보관 비용을 줄이고 차량이 다시 거리로 되돌아오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LA카운티와 앨라미다 카운티에 한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주법 통과 이후 추진되고 있다. 마크 곤살레스 주 하원의원이 카렌 배스 LA시장의 협조를 얻어 발의한 AB630은 배스 시장의 노숙자 감소 정책과 맞물려 RV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다. 배스 시장은 “AB630은 우리가 추진해온 노숙자 지원 정책을 확장해 사람들이 임시 주거 시설로 이동하도록 돕고, 안전하지 않고 거주 불가능한 RV를 폐기해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시의회 전체 표결로 넘겼다. 시의회가 이를 승인할 경우 내년 1월 시행되는 새 주법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