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서 기소된 97건 중

20% 기각 또는 무죄 판결

LA 연방지검이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혐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지난 6월 이후 100명 가까운 시위자를 기소했지만 이 중 20%가 기각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부 전직 연방검사와 언론·표현의 자유 전문가들은 이를 연방검찰의 신뢰성에 대한 드문 반발 사례로 보고 있다.

NBC 뉴스가 연방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LA 연방지검에 의해 기소된  97건의 사건 중 최소 20건이 법원에서 실패했다. 이 중 18건은 기각됐고, 2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평균 기각률을 산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기각·무죄 비율이 높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빌 에사일리 LA연방지검장은 지난 6월 남가주에서 발생한 시위 관련 12명을 기소했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용의자들은 민간 소요 중 법 집행 방해, 방해 및 간섭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연방검사 4명은 “연방 수준에서 시위 관련 사건이 이처럼 많았던 적은 드물다”고 입을 모았다. 연방검찰은 과거에 주로 인신매매, 마약, 부패, 화이트칼라 범죄 등 의 범죄 사건에 집중했으며, 시위 관련 사건은 주 검찰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LA 카운티 검찰은 6월 이후 시위 관련 사건으로 모두 42명을 기소했다. NBC 뉴스는 이들 사건 중 기각·무죄 사례가 몇 건인지 질의했으나 즉각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

트럼프 정부는 전국적으로 시위들을 향해 ‘국내 테러리스트(domestic terrorists)’나 ‘폭동자(rioters)’라는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며, 포틀랜드, 시카고 등 도시를 ‘전쟁터’ 또는 ‘전쟁 지역’으로 묘사했지만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은 이와 크게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