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문서 통해 밝혀

비상예비금 47억달러 투입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11월 저소득층 식품보조 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지급액의 50%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밝혔다.

SNAP은 약 4200만명의 저소득층 미국인에게 식품 구입을 지원하는 연방 복지 프로그램이다. 트럼프 정부는 3일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법에 제출한 문서에서 정부 셧다운이 지속됨에 따라 SNAP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예비금(contingency fund) 수십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잭 맥코넬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법 판사가 제안한 ‘아동 영양 프로그램(Child Nutrition Program)’의 40억달러 이상을 활용해 11월 분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은 거부했다. 대신 연방의회가 SNAP을 위해 마련해 둔 잔여 비상예비금 46억 5000만달러 전액을 사용해 수혜 가정의 현재 할당액의 절반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맥코넬 판사는 트럼프 정부가 SNAP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예비금 사용을 거부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