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기록 앞둔 셧다운 여파도 관심

이번 주 뉴욕증시 투자자들은 연방 대법원의 관세 관련 심리와 연방정부 '셧다운' 지속 여부를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첫째 주인 이번 주는 계절적 낙관론이 뒷받침된 상승세가 전망된다. 주식시장 연감에 따르면 1950년 이후 데이터를 기준으로 11월은 S&P500지수에 가장 좋은 달로 평균 1.8% 상승했다. 대통령 선거 다음 해 기준으로도 세 번째로 좋은 달이고 평균 상승률은 1.6%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 대법원이 진행하는 구두변론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던져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 구두변론은 오는 5일 진행된다. 이번 구두변론은 트럼프는 하급심에서 다수의 광범위한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심리의 판결은 매우 복합적일 것으로 점쳐진다. 트럼프가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관세 환급 판결이 확정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고율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법원은 한 회기 안에 두 건의 사건을 병합해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펜타닐과 이민을 둘러싼 관세, 그리고 지난 4월 시장에 충격파를 준 전방위 상호관세의 적법성이 함께 논의된다.

월가 분석가들은 대체로 펜타닐과 이민을 둘러싼 관세는 유지, 보복성 상호관세는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판결이 어떻게 나든 트럼프가 다른 관세 부과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대법원이 이번에 다루는 관세에는 232조 관세, 즉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점점 더 많은 품목에 부과되고 있는 별도의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철강, 구리, 알루미늄,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셧다운 여파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셧다운은 5주째로 접어들었고 트럼프 집권 1기 때 기록한 역대 최장 기록(35일)에 근접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