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H-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가주 교육구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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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H-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가주 교육구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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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가 해외 H1-B비자 신규 신청자들에게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가주 교육구들의 교사 수급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AP


가주, H1-B교사 2300명 고용

"교육구들 10만달러 감당 못해"


백악관이 해외에서 신규 신청하는 H-1B 취업 비자에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캘리포니아의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계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H-1B 비자는 해외 인력을 고용해 충원하기 어려운 직책을 채우기 위해 사용된다.

전국교육협회(NEA)가 연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주는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어 가장 많은 H-1B 교사를 채용하는 주다. 지난 회계연도 기준 가주 내 506개 교육구에서 총 2300명의 H-1B 교사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가주 학교들의 교사 수급난으로 인해 해외 교사 수요가 증가했다. 

지난 학년도에는 주내 교육구에 294개의 H-1B 비자가 발급됐으며, 이는 2018~19학년도 193건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H-1B 비자는 일반적으로 3년간 유효하며, 최대 3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새롭게 부과되는 10만달러의 수수료는 대부분 교육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유리 칼데론 소규모 교육구 협회장은 “자원이 제한된 작은 교육구에게 10만달러 수수료는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며, 자격 있는 해외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로 중 하나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21일까지 교육구들과 기타 고용주들은 비자 신청 및 처리 수수료로 약 3700달러를 지불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수수료가10만달러로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연방정부는 이번 비용 인상이 미국 근로자를 저임금 해외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칼데론 회장은 “이번 수수료 인상이 기존 비자 갱신이나 연장에는 즉각적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다음 학년도 교사 채용 시점에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미 심각한 교사 부족 문제를 겪는 소규모 학군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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