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연방지법 판결

연방법원이 빌 에세일리<사진> LA연방지검장 대행이 자격 없이 불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그가 지휘해온 3건의 형사사건을 기각하지는 않았으며, 에세일리가 연방검찰 내 다른 자리에서 근무하는 것은 허용했다.

하와이 연방지법의 마이클 시브라이트 판사는 28일 판결문에서 “에세일리는 지난 7월 29일 임시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LA연방지검장 직무를 수행했다”며 “직무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에세일리는 지난 4월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에 의해 임시 연방검사로 임명됐으나 7월 말 사임한 직후 ‘수석 어시스턴트(First Assistant)’로 재지정돼 사실상 LA지검장 역할을 이어왔다. 그는 판결 직후 X(구 트위터)에 “이번 판결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나는 여전히 LA연방지검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