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장 먼저 2026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신규등록이 시작된 아이다호에서 보험료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성이 독감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 /AP

아이다호서 2026년 신규등록 시작

가입자 월 보험료 75% 상승

보조금 연장 안 되면 전국 확산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정부 셧다운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이다호 주민들이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촉발된 보험료 인상을 접하게 됐다. 

양당이 극적으로 보조금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 한 전국적으로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 확실시된다.

더 힐에 따르면 아이다호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의 2026년 신규등록은 지난 15일 시작됐다. 하지만 보조금 연장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으면 가입자들은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비영리 기관 ‘Your Health Idaho’의 패트 켈리 사무국장은 “전체 보험료, 즉 보조금 적용 전 비용은 평균 10% 정도 올랐고, 소비자가 실제로 낼 보험료는 약 75%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보조금은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으로 도입됐으며, 물가상승 억제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2025년 말까지 연장됐다. 이를 통해 연방 빈곤선(FPL) 대비 소득이 400%를 초과하는 가구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었다. 켈리 사무국장은 아이다호 가입자 약 13만5000명 중 약 1만3000명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의회가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들은 더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대부분은 보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들은 새 보험료를 적용받고 자동 재등록 되므로 일부는 월 보험료 급등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한 보험업계 전문가는 “아이다호에서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은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아이다호의 인상은 주 별로 보조금 만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별 차이는 메디케이드 확장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확장된 주에서는 연방 빈곤선 대비 138% 이하 소득자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비확장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자격이 없는 주민들이 오바마케어 보조금에 크게 의존해왔다. 어반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미시시피, 테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지에서는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무보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와이오밍, 웨스트 버지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일부 지역의 경우 월 보험료가 최대 535%에서 7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 전문가는 “주 별 차이는 연방 빈곤선 대비 400% 이상 소득자에게서 두드러진다. 보조금이 종료되면 이들은 더 이상 상한선 없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026년 오바마케어(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등록이 진행되는 가주의 경우 많은 주민들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가슴을 졸이고 있다. 현재 무보험 상태인 직장인 김모씨(42)는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없이 생활해오다 이번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정부 셧다운이라는 악재가 터졌다”며 “공화·민주당이 보조금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무보험자로 살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한해동안 직장 제공 건강보험(employer-sponsored health insurance) 비용이 3년 연속 상승하며 가족 플랜(family plan) 기준으로 평균 2만7000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일 공개된 카이저 패밀리재단 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가족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6% 상승한 1408달러 증가했다. 이는 물가상승률의 두 배 이상이며, 지난 2년간 기록된 연 7% 인상과 유사한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근로자는 가족보험 비용 중 연간 6850달러를 부담했으며, 나머지는 고용주가 지급했다. 이번 조사는 1800곳 이상의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미국 내 직장 건강보험 현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미국 인구의 거의 절반인 약 1억5400만 명이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