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LA총영사관에서 감사 위원들과 총영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해광 기자

LA 총영사관 국정감사 

불체자 수치 파악에 한계 

ICE등과 소통 체계 구축

재건축때 공용 공간 마련 

유승준 문제 추가 판단 필요   

LA총영사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으로 인한 한인 교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국의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19일 LA 총영사관에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함께 통합 감사로 진행된 국정감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강선우, 김상욱, 이재강, 이재정,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나섰다. 

이재강 의원은 지난 6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시내 홈디포와 세차장 등을 타겟으로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작전을 벌인 것을 언급하며, ICE의 단속이 재개될 경우 "교민들의 이민단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완 총영사 는"현재 남가주를 포함해 관할지역인 애리조나의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소통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며 “담당 영사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이민단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들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로펌들과의 프로보노(무료 법률 서비스) 활동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으며 김 총영사는 "교민들이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로컬의 다양한 법률 단체와 연계해 상담 및 법률 지원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욱 의원은 "이민단속 위험에 노출된 교민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김 총영사는 "위험에 노출된 대상은 서류미비자의 경우라 현재 알려진 숫자는 모두 추정치이고,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LA 총영사관 건물 재건축 과정에 대한 질의 응답도 이어졌다. 김상욱 의원은 “새로 짓는 총영사관 건물은 민원 서비스 외에도 교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신축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다. 김 총영사는 "현재 LA시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중이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신축되는 총영사관의 2층에는 교민 센터 역할을 하는 공간이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 이민 단속 분위기 속에서 불거지고 있는 증오범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강선우 의원은 "미국에서 10년간 거주하는 동안 인종차별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로서, 당시를 떠올리면 아직도 괴롭다"며 총영사관의 대응 방안에 대해 물었다. 김 총영사는 "LA 경찰국(LAPD)은 증오범죄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총영사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더불어 한인 단체들과 협조해 증오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도 다시 언급됐다. 김태호 의원은 "유씨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김 총영사는 유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면서"여러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