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AP

뉴섬 주지사 법안 대거 서명

AI 규제· 반려동물 복지 강화  

학점 좋으면 CSU 자동입학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부분 법 집행기관 소속 요원들의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이 금지되고 학교에서 이민단속이 펼쳐질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된다. 또 차량 구매 시, 불필요한 추가 서비스나 옵션이 강제로 포함되지 않도록 판매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인공지능(AI) 규제, 반려 동물 보호에서 이민 단속 제한, 산불 복구 지원, 캘스테이트 대학 자동 입학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안에 대해 잇달아 서명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민 단속 관련 법규다. 이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이후 지속되고 있는 강경 이민단속에 맞서 지난달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비밀경찰 금지법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은 업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없다. 학교와 의료시설 등의 이민단속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교직원은 영장 없는 이민단속 요원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민 단속이 펼쳐지면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달 초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한 패키지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올 초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 세금 감면, 보험 클레임 절차 간소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 4건도 발효된다. 반려견·반려묘의 복지 향상에 초점이 맞춰진 새 법에 따라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이 금지되고 소위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대형 번식시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교육 및 공공 주택 관련 법규는 눈길을 끄는데 고교 졸업 예정자가 평균 평점(GPA) 2.0 이상을 유지하고, 필수 대학 입학 과목인 'A-G 코스'를 이수할 경우 별도의 입학 허가서를 기다리지 않고 캘스테이트 대학(CSU) 캠퍼스 16곳에 자동 입학 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 

초당적 법안  패키지 19건도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배달 플랫폼이 주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소비자가 보다 쉽게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차량 렌트 시, 가격 정보와 연료종류(개솔린 또는 전기)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밖에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에 서명하면서, 인공지능(AI) 챗봇, 앱스토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AI챗봇 관련 안전 프로토콜 구축이다. AI 챗봇이 사용자의 자살 충동이나 위기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으며 모든 앱스토어 및 운영체제(OS)는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콘텐츠에 대해 사용자 연령 확인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