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학생융자 탕감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미국인들. /AP

학자금 대출 부실 우려 속

"아직 이용 가능한 자원 존재"

전문가들, 온라인 활용 권고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약 4000만명의 정부 학자금 대출자들이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일부 저소득 대출자들은 융자 상환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직 이용 가능한 지원 자원이 존재한다”며 대출자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셧다운은 이미 복잡한 학자금 대출 구조에 또 다른 혼란을 더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가감세법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은 기존의 저렴한 상환 계획 및 대출 탕감 옵션 중 일부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약 5년간 중단됐던 체납 대출자에 대한 추심 활동이 재개되며, 대출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셧다운과 정책 변화가 결합되며, 학자금 대출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교육부 문 닫아도 온라인 서비스는 정상 운영

셧다운 상황에서도 일부 핵심 서비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전히 운영 중이다.

교육부 산하의 Studentaid.gov는 새로운 상환계획 신청, 대출 통합(consolidation) 요청, 부채탕감(forgiveness) 신청, 개인대출 현황 및 담당서비스 업체 확인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연방 학자금 지원센터(FSA)에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전화번호는 1-800-433-3243(1-800-4FED-AID) 이다.

낸시 니어먼 뉴욕 교육부채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EDCAP) 부국장은 “콜센터의 많은 직원들이 정부 직원이 아닌 민간 계약자이기 때문에 정상 운영 중”이라며 “온라인 자원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PSLF) 신청도 가능

비영리 단체 및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 역시 근무 인증서 제출 및 자격 확인은 가능하다. 니어먼 부국장은 “서류를 제출하면 120회 기준 상환 횟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탕감 승인 처리는 교육부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출 서비스 업체 통해 대부분 업무 처리 가능

대출자들은 각자 자신의 대출을 관리하는 서비스 업체(Servicer)를 통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청구, 납부, 유예 신청, 상환 변경 요청 등을 포함하며, 셧다운과 관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니어먼 부국장은 “대출 서비스 업체는 정부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예산 셧다운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설명했다.

◇기타 도움 받을 수 있는 경로

전문가들은 지역 비영리단체(예: 뉴욕의 EDCAP), 전국 단위 단체(예: The Institute of Student Loan Advisors),  주정부 학자금 대출 옴부즈맨 등의 지원기관도 함께 활용할 것을 권했다. 고등교육 전문가 마크 칸트로위츠는 “대출자들이 셧다운을 이유로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가능한 모든 경로를 활용해 상황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