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한 행정명령을 들어 보이고 있다. /AP

바이든은 4년 동안 159건 

'프로젝트 2025' 다수 소화

백악관 내부는 혼란 가중 

'결단력 있다' 이미지 효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헌법 권한에 위배될 만한 다수 행정명령에 서명,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 특정 부서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한 정책을 이행하는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타 부서가 긴급 투입돼 수습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행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8개월 만에 전례 없는 속도로 각종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올해 그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총 205건으로,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수치로 집계된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단임 임기 4년간 행정명령 159건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첫 3년간 108건에 서명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극우 로드맵’이라고 일컬은 ‘프로젝트 2025′의 주요 정책들을 행정명령을 통해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프로젝트 2025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주도로 만들어진 정책집으로, 경제·이민·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 걸쳐 과도하게 보수적인 정책 요구가 담겼다는 비판을 진보 진영 측으로부터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프로젝트 2025를 읽어본 적도 없다”며 관련 논란을 일축했지만, 실제 집권 이후 관련 정책을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한 ‘일단 강행’ 방식의 행정은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뿌리 깊은 지지층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농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뿌리 깊은 지지층으로 분류되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농장 인력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대 중국 관세 복원으로 비료와 농기계 가격이 치솟아 농민들은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올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중서부 농가들은 파산 위기에 몰렸는데, 미국의 대중 농산물 수출은 올 1~7월 기준 전년동기간 대비 53% 급감세를 보였다.

다만 정치 분석가 마크 덩클먼은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전식 정책 추진이 대중에 효과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덩클먼은 “트럼프의 방식은 민주주의의 견제 장치를 무시하고 돌파하는 식이지만, 그 강압적 추진력 자체가 일부 유권자에게는 ‘결단력’으로 비친다”며 “비록 스스로 만든 혼란에 자주 발목을 잡히더라도 ‘모든 걸 밀어붙이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