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표결 예정

세입자 지원이 목적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남가주 지역 내 불체자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단속 피해자 지원을 위해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 선포를 추진 중이다.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급증하는 이민 단속은 수천 명의 이웃을 극단적인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지금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하며, 비상사태 선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갖추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비상사태 선포는 단속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강제퇴거 유예 조치(eviction moratorium) 시행의 선행 절차로 카운티는 이에 따른 세입자 보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해당 선언은 세입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된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오는 14일 정식 투표를 앞두고 비상사태 선언 초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 안건은 4대 1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위원회 위원장은 “이민자 가족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법적 논란과 함께 임대인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