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여파 분석

소셜연금·우편배달은 지속

보훈·교육은 '빨간불' 켜져

1일부터 연방정부가 6년 만에 ‘셧다운(업무 중단)’에 돌입하면서 비필수 업무를 중단하는 등 각 부처가 긴축 운영에 들어갔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캘리포니아 전역에도 다양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셧다운이 가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야 별로 정리해본다.

■ 항공 및 교통

가주 주요 공항은 당장 서비스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 관제사와 교통안전청(TSA) 요원들이 계속 근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항공청(FAA)은 약 1만1000명의 직원이 일시 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 업계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보안 검색 지연, 항공편 지연 및 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항공산업 단체 A4A는 “항공 교통을 관리하고 항공기를 검사하며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직원들이 무급으로 일하거나 일시 해고되면, 산업 전반과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TSA는 하루 평균 250만명의 승객을 계속해서 검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장기 셧다운 시 대기 시간 증가가 불가피할 수 있다. 앰트랙(Amtrak)은 열차 운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보훈 서비스

연방보훈처(VA)는 의료 시설과 진료소는 정상 운영되며, 장례 및 교육 프로그램 등도 계속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역 후 진로 지원 프로그램 및 경력 상담, 콜센터 운영, 국립묘지 환경 정비,  지역 보훈사무소 폐쇄, 일부 대외 홍보 서비스 등은 중단된다.

■ 환경

연방환경보호청(EPA) 직원의 약 90%가 일시 해고되며, 1만5166명 중 약 1732명만 근무를 계속하게 된다. 이로 인해 환경 연구, 규제 제정, 오염 단속, 허가 발급, 연구 결과 발표 등의 장기 과제가 대부분 중단된다. 특히, 환경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민사 단속(civil inspections)은 전면 중단된다. 유해 폐기물 정화 작업이 이뤄지는 ‘수퍼펀드(Superfund)’ 지역은 상황에 따라 작업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가주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시작된 갈색지대 복원, 수질 개선 사업 등은 단기적 셧다운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신규 허가나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주환경청 대부분의 직원은 주정부 소속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국립공원

요세미티, 조슈아트리, 데스밸리 등 가주 주요 국립공원들은 셧다운 중에도 대부분 오픈한다. 국립공원 내 도로, 전망대, 산책로 등 야외 공간은 출입 가능하지만 방문자 센터와 행정 사무소 등 실내 시설은 문을 닫는다. 입장료를 받는 공원은 그 수익으로 화장실 청소, 쓰레기 처리, 캠프장 운영, 응급 서비스 등은 유지할 수 있다.

■ 사회보장 및 복지

소셜연금(SS) 및 주요 복지 혜택은 계속 지급된다. 하지만 연방사회보장국(SSA) 업무 일부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급여 내역 확인, 수입 기록 수정, 초과지급 처리,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 등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보호위원회는 “셧다운 시 필수 인력 외 직원의 업무 중단 가능성이 크다”며 서비스 지연 가능성을 지적했다. 메디케이드(가주의 경우 메디캘)는 재정여유가 있어 연말까지는 중단되지 않는다.

■ 우편배달 서비스

우체국은 셧다운과 무관하게 정상 운영된다. 연방우정국(USPS)는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셧다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 교육 및 학자금 대출

연방교육부는 연방 학자금 대출은 지급 및 징수 모두 계속되며, 펠그랜트(Pell Grant)와 FAFSA(연방 무료학비보조신청서) 접수도 지속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층 학교 지원금인 Title I 자금도 배분된다. 다만, 일부 지방 교육청 대상 보조금 지급이나 민권 관련 조사 업무는 중단될 수 있다.

■ 장기화 우려

연방행정관리예산국(OMB)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일시 해고가 ‘영구 해고’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장 최근의 연방정부 셧다운은 2018년 말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국경 장벽 예산 논쟁으로 발생했으며, 35일간 지속돼 40년 만에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당시 약 3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발생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