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당 각각 추진한

임시예산안 모두 부결돼

오바마케어 보조금 '쟁점'

공화당과 민주당이 3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예산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오늘(1일) 0시(미 동부시간)를 기해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셧다운 됐다.

30일 상원에서 공화·민주 양당이 각각 추진한 임시 예산안이 모두 부결되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극심한 갈등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공화당이 제안한 예산안은 오는 11월 21일까지 정부 자금을 연장하는 내용이었으나 찬성 55표 대 반대 45표로 통과 기준인 60표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 측 안건도 1조달러 이상의 의료 예산 확대를 포함해 10월 말까지 예산을 연장하는 것이었으나, 47대 53으로 부결됐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사우스다코타)은 "민주당의 극좌 성향 의원들과 지지층이 대통령과의 대결을 요구했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에 굴복했다"며 "결국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과 여름에 통과된 공화당 주도의 세제 개편법에서 삭감된 메디케이드 등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복원 등을 예산안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뉴욕)는 "지금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의료 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해야 할 때"라며 "미국인들이 건강보험료로 월 400~600달러를 더 내게 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양측은 실제 협상 없이 서로 비난만 주고받으며 마감 시한을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게 불리하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들을 셧다운 기간 동안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셧다운을 통해 원치 않았던 많은 것들, 민주당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없앨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위협에도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셧다운 이슈를 ‘의료 예산’이라는 유리한 프레임으로 전환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건강보험 분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오바마케어 세금 크레딧이 만료된다면 약 4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2000만명 이상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예산국(CBO)은 공화당의 세제 개편법에 따른 건강보험 삭감으로 인해 2034년까지 약 1000만명이 추가로 무보험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