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두고 여·야 힘겨루기

오늘 자정까지가 데드라인

쟁점은 공공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CBS와 전화 인터뷰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 "저들은 사기, 낭비, 오남용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연방정부는 다음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되기 전(9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이 처리하지 않으면 셧다운에 들어간다.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고 적자방지법(Antideficiency Act)에 따라 비필수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것이다.

하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민주당은 공화당에 협상을 촉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야의 접점 없는 대치 속에 오히려 셧다운을 반긴다고 전했다.

업무가 일부 정지된 데 편승해 정부 효율화 기조에 따라 정부기관의 조직, 제도, 인력을 더 쉽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CBS는 백악관이 10월 1일에 마감되는 재량지출이나 자금조달 대안이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 인력감축을 고려하라는 공문을 정부기관들에 이미 보냈다고 전했다. 해당 공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와 정부 사업에 관여하는 인력도 줄여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셧다운 위험을 봉합할 이번 임시예산안에서 대치하는 지점은 공공 의료보험이다.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의 연장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책 중의 하나인 보험료 보조금의 지급이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라서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공화당은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협상할 시간을 마련하자고 맞서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난 50년간 21차례 발생했다. 짧게는 수 시간에서 길게는 한 달이 넘는 동안 이어지기도 했다.

가장 길었던 셧다운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 지속된 것으로, 가장 최근 있었던 셧다운이기도 하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셧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당시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피해가 국내총생산(GDP)의 0.02%에 해당하는 30억달러에 달했다고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