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한 차량등록국 모습.

2월 민간 감독기관 계약 종료 

수개월 째 400여곳 방치 우려  

"교육 부실, 불공정 경쟁 재발" 

우려 속 아직 구체 일정 안밝혀 

캘리포니아 전역의 400개가 넘는 트래픽스쿨 등 교통안전교육기관에 대한 감독이 수 개월 째 중단되면서, 감독 공백으로 인한 부실한 안전교육과 법규 위반, 불공정 경쟁 재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이 오랜 기간 이들 기관에 대한  감독을 맡아온 민간 기관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비롯됐다. 

‘새크라멘토비’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DMV는 2011년부터 트래픽스쿨 등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담당해 온 ‘캘리포니아 교통안전연구소(CTSI)’와의 계약이 종료됐지만 갱신하지 않았다. 이후 현재까지 DMV는 트래픽스쿨에 대한 단 한 차례의 현장 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점검은 한때 느슨한 규제로 인해 문제가 많았던 업계를 감독하기 위해  2019년 통과시킨 법규에 따른 것이다. 

트래픽스쿨은 운전 면허를가진 운전자가 과속 등의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후, 벌점 감면 또는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수강하는 교육기관으로 운전학교와는 다르다. DMV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올 6월까지 1년간 약 60만명의 운전자들이 트래픽스쿨에서 안전 교육을 받았다. 트래픽스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전인 2019년만해도 캘리포니아에는 2900곳이 난립했으나 현재는 온라인, 대면 등을 포함해 약 400곳이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감독 공백이 길어지면 부실한 교육과 불공정 경쟁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CTSI가 계약 종료 직전인 올 1~2월 총 268건의 현장, 온라인, 전화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러 곳에서 안전 운전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최소 8곳은 무면허 운영을 포함하여 주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드라이빙스쿨 대표는 "일부 트래픽스쿨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다"며 "감독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법에서 규정한 충분한 교육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DMV는 2월 이후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할 만한 공식 불만 접수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불만 접수 시스템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신고가 접수되어도 무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와 운전자의 우려는 확산되고 있지만 DMV측은 아직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DMV 측은 "교통안전교육기관감독은 여전히 DMV의 우선 과제로 새로운 감독 방식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새 계약이 체결되면 트래픽스쿨에 대한 점검을 연 2회서 1회로 줄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MV측은 "점검 횟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적인 감독이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며 “대신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의 질과 커리큘럼의 적정성, 비용 등에 대한 운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덧붙였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