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의 법원 내 이민자 체포가 이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AP

가주 '법원서 단속 금지' 불구 

최근 체포 잇따르며 거센 논란 

ICE "체포 합법적" 입장 표명 

향후 주-연방 법적 공방 예상 

연방 당국이 캘리포니아 법원들에서도 이민 단속을 펼치면서 한인 등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민세관단속국(ICE)등 연방 기관의 주 법원 내 체포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ICE 요원들이 법원 내외에서 이민자들을 붙잡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미 법원에서의 이민 단속이 증인이나 피해자의 출석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이후 더욱 강화된 이민 단속 정책으로 인해 ICE는 주법과는 무관하게 법원 내외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체포를 멈추지 않고 있다. ICE는 “공공장소에서의 체포는 합법적이며, 법원은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이기 때문에 체포 장소로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최근 LA를 비롯 스태니스로스, 글렌, 프레즈노 등 캘리포니아의 여러 카운티 법원에서 최소 24명이 체포됐다. 지난 7월23일 프레즈노 법원에 출두해 1년 간의 가정폭력 중재프로그램을 마친 한 라티노 불체 남성도 마찬가지. 그는 법원을 나선 지 수 분 만에 영문도 모른 채 ICE요원 여러 명에게 둘러 싸여 체포됐으며 끝내 멕시코로 추방당했다.

이 같은 사례는 캘리포니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공영 라디오방송 NPR에 따르면 시카고 외곽에서 보스턴 남부에 이르기까지 미 전역의 법원에서 ICE의 유사한 체포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 등은 이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 수석 대법관 패트리샤 게레로는 “법원에서의 체포는 증인, 피해자, 심지어 피의자까지도 출석을 꺼리게 만드는 ‘위축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법률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C데이비스 법학과의 한 교수도 “법원이 시민 보호를 위한 공간이 아닌, 체포의 장소로 인식되는 순간,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연방 정부에 법원 내 단속 중단을 촉구하며 “정의의 문턱에서 체포되는 이민자들은 미국 사법제도의 모순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법원 내 이민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추가 입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향후 ICE의 법원내 이민 단속 활동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연방과 주정부 간의 법적 공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