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자신이 서명한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AP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

ESTA 수수료도 40달러로 ↑

100만달러 '골드카드'도 신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19일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로 기존의 1000달러에서 100배 증액하겠다고 밝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명확히 하기 위해"라며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레빗 대변인은 우선 "이는 연간 수수료가 아니다. 신청 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들에게는 (미국에) 재입국할 때 10만 달러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H-1B 비자 소지자는 평소와 동일한 범위에서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하다. 19일 발표된 행정명령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조처는 새로운 비자에만 적용되며 갱신이나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 달러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새 규정이 발표되자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기존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백악관은 "H-1B 프로그램은 미래의 미국인 노동자들이 STEM 직업을 선택할 동기 부여를 저해하며, 이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의 악용을 해결하고 임금 하락을 막으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H-1B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회사들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도 40달러로 올렸다. 21일 세관국경보호국(CBP)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ESTA 신청자는 40달러를 내야 한다. 당초 수수료는 21달러였는데 갑절 가까이로 오른 것이다.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무비자 미국 여행에 적용된다. 한국에는 2008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ESTA를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새 미국 영주권 비자 ‘골드카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재무부에 개인이 100만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200만달러를 내면 신속하게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제도 시행을 위해 상무부·국무부·국토안보부에 90일 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기사 A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