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김 판사

높은 망명허용률 기록

뉴욕의 이민법원에 재직해온 한국계 판사가 최근 석연치 않게 해임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뉴욕시 소재 연방 이민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해온 데이비드 김씨는 최근 SNS에 올린 글에서 "내가 더 이상 이민법원 판사가 아님을 알리게 되어 매우 슬프다"고 썼다. 김씨는 해임 통지 이메일을 하루 전에 받았다면서 "내가 40년 이상 일하면서 처음 해고를 당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영어를 배운 뒤 그 이듬해부터 일을 해왔다"고 소개한 뒤 "내가 미국 시민권을 얻었을 때 나는 이 위대한 나라를 내 나라로 받아들였다. 미국은 내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 비교해 많이 달라져 있다"고 적었다.

뉴욕 현지 매체 더시티(The City)에 따르면 김 씨는 이달 4일 망명신청 사건 심리 도중 해임 통지 이메일을 받은 뒤 심리를 중단하고 판사석에서 내려왔다.

더시티는 "해임 사유는 명확치 않다"면서 "2024년까지 누적 데이터에 따르면 김씨의 망명 허용률이 뉴욕시 이민 사건 담당 판사 중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군사법원 판사 수백명을 이민법원 판사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해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경한 반(反) 이민정책을 펴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망명 허용률이 높은 판사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 해임 사유와 관련 있는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