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교도소 클리닉에서 수감자 3명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 가주 정부는 LA카운티 교도소의 비인도적 환경 등을 이유로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US District Court

가주, '비인도적 환경' 이유

LA카운티 상대로 소송제기 

"열악한 환경에 사망률 높아"

LA카운티 정부가 카운티 내 교도소 시설의 비인도적인 환경과 수감자들의 높은 사망률을 이유로 주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롭 본타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이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며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송은 LA카운티 셰리프국과 교정보건국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 시스템, 수감 환경, 불만 처리 절차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소장에서 LA카운티 교도소에는 하루 평균 1만4000명이 수감돼 있지만 쥐떼와 부패한 음식, 식수 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년간 발생한 교도소 내 사망자의 약 40%가 예방 가능했던 사례였다고 주장하며 올해도 36건의 수감 중 사망이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주 법무부는 “법원의 오랜 기간 감독에도 불구하고 헌법 위반과 위험한 수감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LA카운티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감독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으며, 각종 소송 방어와 합의에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카운티 셰리프국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교도소 운영 수칙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법무부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LA카운티 정부는 캘리포니아 최대 규모인 총 8개의 교도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