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션세 통해 자금 조달

10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기존주택 보존 등에도 사용

LA시가 총 3억8700만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지원한다. 

이는 LA 시 주택국(LA Housing Department)이 집행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오는 10월 20일까지 건설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이번 자금은 2023년부터 시행된 ‘Measure ULA(일명 맨션세)’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시내 500만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세 수입이 주요 재원이다. 전체금액 중 약 3억1600만달러는 Measure ULA에서, 나머지 7100만달러는 가주 및 연방정부 프로그램에서 지원된다.

티에나 존슨 홀 LA시 주택국 제너럴 매니저는 “이번 공모는 LA시 역사상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신규건설 뿐 아니라 기존주택 보존, 운영 지원 등에도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Measure ULA는 시행 이후 2년 반 동안 약 7억8400만 달러의 세수를 기록했으나, 그동안 법적 논란 등으로 상당 부분이 사용되지 못했다. 최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LA시는 지난해 1억5000만 달러, 올해 7월에는 4억2500만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을 통과시켰고, 이번에는 한꺼번에 3억8700만 달러를 공개 공모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는 비영리 및 영리 개발업체, 커뮤니티 토지신탁, 제한이익 주택조합(Limited Equity Housing Co-ops), 공공기관 등 다양한 단체들이 신청할 수 있다. LA시의 통상적인 공모는 5000만~7500만달러 규모였던 것에 비해 이번 공모는 대폭 확대된 것이다. 존슨 홀 매니저는 매년 정기적으로 새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년에는 30~35건의 개발 신청이 있었지  이번에는 예산이 대폭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LA시는 이번 자금 공모 방식을 기존과 달리 변경했다. 과거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금액을 산정했지만, 이번에는 전체 개발비의 일정 비율로 지원금이 산정되며, 개발자들이 받는 금액도 이전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자금은 전체 개발비의 3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다가구 주택 건설, 저소득층 주택 건설 및 보존, 유휴 상업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적응형 재사용(adaptive reuse)’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지원금은 대부분 gap financing(재원 간 공백을 메우는 자금) 또는 저금리·무이자 형태의 ‘소프트 론(soft loan)’으로 제공된다.

Measure ULA에 대해 일부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매매를 감소시켰다는 비판이 있지만,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LA시의 주거난 해소와 노숙자 방지 정책을 위한 핵심 재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