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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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시간전

민주 '사회안전망' 예산 복원 시도
백악관 "정책 뒤집기는 안돼"
한 달간의 여름 휴회를 마친 연방의회가 2일 의사일정을 재개하는 가운데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연방정부 예산안을 두고 양당이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부 회계연도 종료(9월 30일) 전에 예산 합의에 실패할 경우 일부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을 띤 내년 중간선거를 1년여 앞두고 양당의 신경전도 일찌감치 점화되는 모습이다.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상·하원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트럼프 정부가 삭감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의료 서비스)와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예산 복원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