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두 배로...이민자 단속 더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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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두 배로...이민자 단속 더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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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구금시설을 연말까지 두 배로 확장한다. 루이지애나의 한 이민자 구금시설. /AP



가주 등 연말 10만여명 수용

ICE 요원은 1만명 추가 채용

시설 열악, 과잉단속도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 강경 이민단속 드라이브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이민자 구금시설을 두 배로 확충하는 것은 물론 파격적인 보너스를 내걸고 이민 단속에 투입될 인력도 대폭 증원한다.


현재 5만명 수준인 구금 시설은 연말까지 10만명 규모로 커진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내부 계획 문서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올해 안에 새로운 시설을 열거나 기존 125곳의 시설을 확장해 내년 1월에는 10만7000여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ICE의 구금시설은 현재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루이지애나, 조지아 등 4 개 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구금 시설이 확장되면 텍사스는 현재의 두 배인 3만8000명, 캘리포니아는 39% 증가한 7800명, 루이지애나는 8700명, 조지아는 6200명을 각각 수용할 수 있게 된다.  ICE는 또 구금시설이 거의 없었던 오클라호마, 인디애나,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에서도 시설을 확장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최소 1000명의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주는  현재의 14개에서 19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민자 체포·추방 작전을 실행할 ICE 요원도 대폭 증원된다. ICE는 불체자 추방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추가 채용에 파격적인 급여와 보너스까지 내걸었다. 증원이 완료되면 현재 2만1000명 가량인 ICE요원은 3만여명이 된다. 

ICE는 채용 계약 시 최대 5만달러의 보너스와 최대 6만달러의 학자금대출 탕감 혜택을 제공한다. 연봉은 직무에 따라 5만~14만여 달러다.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 경찰국의 신입 경관 연봉이 6만달러 초반대인 것과 비교하면 경쟁력 있는 조건이다.


구금시설 확장과 단속 요원 증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도 불법 이민 단속과 국경 통제 강화 기조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구금시설이 늘어나면 과잉 단속이 확산되고 열악한 수용 환경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더 잦을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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