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만 가구 연체, 5만 가구 단전 위기

저소득층 절반, 전기요금 소득기준 초과

"지원 제도 있어도 혜택은 소수"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 가구의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주 민간 투자자 소유 전기공급업체(IOU)는 올해 4월 기준으로 190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연체했고 이로 인해 최대 5만 가구의 전기 서비스가 단전됐다고 전했다.

가주 공공정책연구소(PPI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의 절반 이상이 천연가스 및 전기요금 상승을 주요 생활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위 소득 가구는 연소득의 약 1.8%를 전기요금으로 지출하는 반면 연방 빈곤선(FPL)의 200% 이하, 즉 올해 기준 4인 가구 연소득 약 7만4000달러 미만의 저소득 가구는 전기요금 부담이 연소득의 약 4.4%에 달한다. 

전기 서비스 중단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저소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을 연소득의 4%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시험 적용하고 있지만 현재 저소득 가구의 약 절반은 이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을 안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미납 요금 지원 및 에너지 사용 절감을 돕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대체 에너지 요금(CARE)’과 ‘가족 전기 요금 지원(FERA)’ 프로그램이 있으며, CARE는 약 3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을 통해 약 15만1000 가구에 일회성 냉·난방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에너지 빈곤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실제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수가 이보다 훨씬 많아 상당수 저소득층이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모든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우, 저소득 가구는 중간 규모의 연간 전기요금 전액을 충당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지원만 받더라도 비용 부담은 약 45% 경감된다. 그러나 실제로 LIHEAP 지원을 받는 가구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이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많은 가구가 더 높은 청구서를 부담하고 있어 대다수 저소득 가구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지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